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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0 10:06
《아베는 왜 경제보복하는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4   추천 : 0  

지난 13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일본이 남조선에 경제보복조치를 취하고있는 흉심을 까밝힌 글이 실렸다.

글을 련재로 소개한다.

1. 변함없는 야망, 군국주의부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패망이후 법적으로 전쟁을 치를수 없는 나라가 되였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정계는 근원적으로 《군국주의》에 뿌리를 두고있다.

일본의 근대화를 열었던 《명치유신》을 전후로 침략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군국주의가 일본정계에 류행하였다.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한론》도 이때 나왔다. 당시의 《명치유신》세력의 후예가 1950년대 등장한 자민당이다. 그리고 자민당은 2009년~2012년 민주당정권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일본을 통치하였다.

일본정치는 세습으로 유명한데 전체 중의원의 20%이상이 부모에게서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정치인이며 지금의 아베도 3대세습정치인이다. 자민당의 주류는 이들 세습정치인이 차지하고있다. 정치로선은 물론이고 세력, 인맥까지도 100년이상 교체가 되지 않은 셈이다. 즉 지금의 아베를 필두로 자민당의 주요인사들은 군국주의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있다.

아베는 《평화헌법》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려고 하고있다. 일본헌법 제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륙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무력행사도, 군대보유도, 교전권도 포기했기에 일본의 현행헌법을 《평화헌법》이라 부른다. 이 헌법규정때문에 세계 10위안에 드는 《자위대》도 정식 군대라 부르지 못하고있다.

아베는 이 조항을 무력화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승격하고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전쟁을 할수 있는 교전권도 되찾으려 하고있다.

일본이 남《한》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작할 시점에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아베는 참의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헌법을 개정할 의도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보이는 적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본은 올해초부터 남《한》과 이른바 《초계기사건》을 비롯해 《한》일갈등을 조장해낸것이다. 여기에 남《한》대법원에서 일본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을 내리자 이를 빌미로 남《한》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며 《한》일간의 갈등을 빚어낸것이다.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 군국주의부활을 위해 희생양, 적이 필요했고 아베는 과거사배상문제로 경제보복을 한것이다.

이처럼 아베의 경제보복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물론 아베는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할 3분의 2 의석 확보는 이루지 못해 지금 당장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베는 7월 21일 밤 《TBS》방송에 출연하여 헌법개정과 관련해 《(참의원선거)결과는 <역시 제대로 론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다. 이 선거결과에 따라 조금이라도 론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니홍TV》방송에 출연해서도 《물론 기간을 정한것은 아니지만 임기안에 (개헌)국민투표까지 하고싶다.》고도 말했다. 개헌세력 3분의 2 유지실패가 확정되기 전에 나온 발언이지만 아베의 집념을 엿볼수 있다. 헌법개정은 아베의 평생 숙원이다. 이후에 중의원해산시기도 저울질하면서 이후 정치적시도를 할수 있다.

그리고 아베는 군국주의부활을 위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것도 빼놓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것이 《욱일기》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욱일기》는 패전후 사용이 금지됐지만 1954년 해상《자위대》창설과 함께 다시 사용되고있다.

일본인들은 국제체육경기대회에도 《일장기》와 함께 《욱일기》를 들고와 응원을 한다. 군국주의문화를 자연스레 류포하고있다.

2020년 도꾜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때 하시모또 세이꼬 일본 올림픽상은 경기장내로 전범기인 《욱일기》를 반입하는것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 일본국민들에게 《욱일기》사용을 허락한것이다.

이처럼 아베를 필두로 한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세력은 일본에 끊임없는 적을 만들고 사회적분위기를 형성해 일본의 군국주의실현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있다.

아베는 남《한》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꿈꾸고있는것이다.

 

《아베는 왜 경제보복하는가》(2)-과거사 전면부정

 

지난 9월 14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일본이 남조선에 경제보복조치를 취하고있는 흉심을 까밝힌 글이 실렸다.

글을 계속 소개한다.

2. 과거사 전면부정

 

일본의 경제보복은 남《한》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것으로 시작되였다.

남《한》의 대법원판결을 인정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것이기때문에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배상하게 되면 일본이 과거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것으로 되여 이를 인정할수 없는 일본은 배상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왜 아베와 일본은 저지른 범죄, 과거사를 전면부정하는것일가.

아베는 2003년 일본의회연설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실질적으로 일본의 불법적침략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극우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아베의 외조부는 A급전범 기시 노부스께로서 아베는 외조부의 정치적사상을 계승하고있다.

아베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과거사를 부정하는것일가. 아니다.

과거 일본의 몇몇 총리나 장관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발표를 한적은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성노예, 식민지지배에 대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무엇을 반성한다는것인지 혹은 누가 반성하는것인지 모호한 표현으로 사과를 해서 론난만 키워왔을뿐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적이 없다.

오히려 일본국민과 정치인들속에는 일본이 도꾜공습이나 히로시마, 나가사끼 핵투하 등에서처럼 련합군에 의한 전쟁피해자라는 인식이 있다.

또한 일본의 야스구니진쟈옆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일본이 서유럽제국주의의 멍에로부터 아시아인들을 구하기 위해 대동아전쟁에 나섰다고 력사를 외곡하여 일본의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나올수 없는것이다.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일본군국주의부활의 향수에서 나오는것이라 볼수 있다.

일본과 아베가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면 그들의 뿌리인 《군국주의》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군국주의부활을 꿈꿀수가 없다.

또한 아베가 추진하는 헌법개정도 할수 없으며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수가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평화의 위협이 된다.

결국 일본과 아베가 과거사를 전면부정하는 리면에는 동아시아제패를 했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아베의 경제보복이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의미라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3.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아베의 남《한》에 대한 경제보복은 과거사에 대한 전면부정과 군국주의부활음모가 있기때문이다.

아베는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에 상당히 집착하고있다.

2014년 7월 《집단적자위권》을 허용한다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고 2015년 9월 이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자위대》를 남《한》에 파병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일단 종료를 결정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할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였다고 김경남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적한바 있다.

아베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움직임은 2019년에 들어와 사상처음으로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군과의 련합훈련으로 《자위대》의 《위상》을 강조하며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발돋움시켜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적극 발휘하겠다는 야욕으로 드러났으며 최근에 발표한 일본 방위성의 2020년도 예산안에는 우주작전대의 신설항목과 륙상《자위대》에 전자전 전문부대를 새로 만드는것이 포함되여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것도,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것도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

아베와 일본의 주요 정치세력은 왜 이런 얼토당토않은 생각을 하는것일가.

먼저 일본의 외곡된 력사인식이다.

일본은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면서 원래 《한》반도를 력사적으로 지배해왔다는 론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력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식민사관중 하나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다.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쌘프랜씨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회의를 진행한 후 체결한 일본과 련합국간의 조약이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다.

양기호 교수는 2015년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은 랭전시기 미국의 동북아정책이라는 기본방침에 따라 결정되였으며 랭전시기 반공의 보루로서 일본을 의식한 조약으로 도이췰란드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내용이였고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피해자였던 중국, 남, 북, 쏘련이 당사자로 참가하지 못한것은 커다란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은 일본이 저지른 불법적인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배제된채 체결되였다.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찾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에 대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사태를 대비해 군사적침략의 길을 만들어왔다.

《한》반도에서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자 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2019년 년초부터 이른바 《초계기사건》, 그리고 경제보복으로 남《한》과 긴장국면을 높이고 있는것이다.

남북의 평화통일분위기가 높아질수록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를 가상한 《한》반도진출이 가로막히기때문이다.

아베가 취한 경제보복형식의 도발은 언젠가는 끝이 날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베가 근원적으로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은 변하지 않고 다른것을 문제삼아 계속 도발을 해올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문제를 계기로 《한》일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바로잡을뿐아니라 일본의 외곡된 인식을 바꿔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