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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 1일 0시부로 적대행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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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1 16:50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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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종전선언에 한층 더 가까이 가게 됐다.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한다. MDL을 기준으로 10km 지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는 것.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 발생한 총.포격 도발이 이제 멈추게 됐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80km의 완충수역이 설정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되는 셈.

 

또한,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가 설치되고, 포문도 폐쇄돼, 동.서해 일대에서의 포성과 총성이 들리지 않게 됐다. 현재 해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도 중지된다. 남북은 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익 항공기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부 15km, 서부 10km, 기구 25km 등으로, 국방부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 해당 지역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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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적대행위 중지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해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도 적용된다.

 

지상.해상은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 공중은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남북이 지.해.공 작전수행절차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하였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북측도 지난 26일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1일 0시부로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 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를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다루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숙제로 남았다.

 

국방부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당국이 11월 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시부로 적대행위를 중지함에 따라, 종전선언에 한 발짝 더 가가서게 됐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지난 9월 합의서 서명 직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며 “남북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핀이다. 이제는 군사적 안전 보장조치를 통해 좀 더 안전하게 남북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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