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星期四
최근소식 | 총련합회활동 | 잡지 | 동북혁명전적지 | 민족의 숙원 통일 | 심양모란예술학교 | 공보
작성일 : 10-04-01 09:40
[북녘소식] 정치난쟁이의 고충과 야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5   추천 : 0  
주체99(2010)년 4월 1일 로동신문

 

정치난쟁이의 고충과 야심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 문제를 놓고 정부내에서는 물론 여야당사이에 심각한 론의들이 벌어지고있다.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대체지를 빨리 확정지을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간단치 않은데다가 오끼나와현 주민들의 강한 현외이설요구와 정부와 여당내에서의 의견불일치로 일본당국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일본방위상은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문제와 관련하여 받아들이겠다는 현은 없다고 한숨을 지었다. 수상 하또야마는 미군후덴마비행장을 오끼나와현밖으로 이설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현내주민들의 심정을 고려할것이라고 하고있다. 이에 대해 오끼나와현 지사는 정부가 검토하고있는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안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여나서고있다. 그는 현내주민들의 요구를 무작정 꺾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문제는 2006년에 일미가 합의한 내용이다. 그에 의하면 미군후덴마비행장을 오끼나와에서 인구밀도가 덜한 지역으로 옮기기로 되여있다. 그러나 이전 자민당정권은 비행장대체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물러나고말았다. 지난해 일본에서 민주당정권이 출현한 후 그에 대한 론의가 더욱 분분해지면서 지금까지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현지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크게 작용하고있다.

오끼나와현 주민들의 반미감정은 대단히 높다.

미국은 오래동안 오끼나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있으면서 이곳을 거대한 해외침략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오끼나와를 뒤덮은 미군사기지들에는 수많은 무기들과 비행기, 함선들, 각종 전략물자들이 꽉 들어차있다. 이곳 주민들은 미군사기지들로 하여 숨막히는 생활을 하다싶이 하고있다.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형편에서 현내주민들은 이곳에서 하루빨리 미군사기지들을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1995년 한 녀학생에 대한 주일미군병사들의 집단강간사건발생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오끼나와현 주민들의 반미감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이곳 주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미군후덴마비행장의 현내이설은 있을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오끼나와현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들의 요구이자 일본의 민심이라고 할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에 있은 총선거에서 자민당을 패배시키고 정권을 잡을수 있은것은 민심의 기대가 있었기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당정권으로서는 미국의 독촉을 받는다고 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등을 돌려대고 무턱대고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대체지를 선정할수는 없는 형편이다. 만약 현지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저들마음대로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지를 현내에 선정하면 오끼나와는 물론 일본국민들의 드센 항의를 면치 못하게 될것은 뻔하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정권의 운명이 위태로울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민주당정권에 대한 지지률이 계속 떨어지고있어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일본정부가 오끼나와현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대체지를 오끼나와현내에 선정하는것은 저들의 정치적운명에 스스로 칼을 박는것이나 다름없다.

그런것만큼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일본정부가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대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여온 미국과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선거공약과도 관련된다.

일본은 력대적으로 대미추종, 대미굴종정책을 실시하여왔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반적대외정책을 조정해나가는것이 일본외교의 핵심이였다. 미국상전의 말이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한다는것이 력대 일본집권자들의 굳어진 사고방식이였다. 이러한 대미굴종정책이 수십년동안 유지되여왔다. 일본은 이러한 종속적인 일미관계를 깨고 《수평관계》를 수립하는것으로써 점차적으로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있다.

일본이 1940년대 패전후부터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겨왔지만 오늘에 와서는 그럴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게 되였다.

현시기 일본은 맹목적인 대미굴종정책이 오히려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일본은 어떻게 하나 자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을 택하려 하고있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일본은 해외팽창을 노리고있다. 여기에서 일본이 제일 중시하는것은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것이다.

지난 세기 말엽과 새 세기초에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제정을 비롯한 각종 전쟁법들을 조작하여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놓았다. 물론 이러한것들이 미국의 승인과 비호를 받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해외군사작전범위를 지나치게 넓혀나가는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있다. 저들의 군사작전수행에 역작용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말하자면 미국은 저들의 통제권밖에서 일본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핵무장화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본은 핵렬강들의 대렬에 들어설것을 꿈꾸고있다. 여기에 제동을 거는것은 역시 미국이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안에 들어가있다. 미국은 《핵우산》제공으로 일본의 핵무장화를 《통제》하고있다. 일본이 이전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절실히 필요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지고있다. 일본은 핵무기생산과 관련한 물질기술적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놓았다. 미국의 군사적통제는 핵무장화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에 있어서 장애물로 되고있다. 일본정부는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문제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대체지선정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아시아나라들의 민심을 사고 이 지역에 깊숙이 침투하려는 속심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일본은 아시아나라들로부터 랭대와 조소를 받고있다. 일본은 일제패망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다. 극악한 살인만행, 일본군《위안부》죄악, 문화재략탈 등 과거 일제가 저지른 침략적범죄는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일본은 과거죄행을 인정도 배상도 하지 않음으로써 아시아인민들의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시대는 달라졌다. 오늘 아시아는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부각되고있다. 일본이 아무리 큰소리를 치며 으시대도 아시아나라들을 등지고는 살아갈수 없게 되여있다. 일본은 아시아나라들을 배척하면 종당에는 고립당할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은 미국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하는것으로 아시아나라들에 더욱더 접근하는 기회를 마련하려 하고있다.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인것도 그와 관련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대체지선정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지만 종당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것으로 정세분석가들은 전망하고있다. 그것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면 대내외적으로 더욱 난처한 립장에 빠질수 있기때문이다. 아무튼 일본당국은 민심의 흐름과 미국의 요구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것이다. 량자를 다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울것은 자명하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대체지선정과 관련한 일본의 고충이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백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