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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0 12:07
[남녘소식] 한.일 정상회담 앞서 '12.28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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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핵안보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29일 오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우리들은 일본 정부가 꼭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기를 바랬지, 이렇게 해결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다시는 말을 하지 말라."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타결(12.28합의)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위안부' 피해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반증이다. 한.일 정상은 '12.28합의'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29일 오전 청와대 들머리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오른쪽)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말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정부와 해결을 제대로 지으라고 부탁한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질 줄 몰랐다. 이런 협상을 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들은 절대 반대한다. 무효이다"라고 '12.28합의'를 반대했다.

방미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12.28합의'를) 반대하니까 다시는 ('위안부'문제 관련) 말을 하지 말라. 일본 정부가 꼭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길 바랬지, 이렇게 해결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위안부' 문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들 뜻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의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 옆에 학생들이 '합의 무효', '회담 거부' 피켓을 들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2.28합의'는 피해자의 뜻도, 국제적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합의로서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천명한다"며 "따라서 한.일 양 정상은 '12.28합의'의 졸속 이행이 아니라 철회를 선언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일 정상은 함량 미달의 합의를 '역사적 합의'로 자화자찬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며 "피해자들의 뜻과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강제동원과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법적, 공식적인 배상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안부'피해자인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가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27일 '위안부'피해자 29명과 유족,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2.28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12.28합의'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했으며,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역시 침해당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된 점은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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