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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8 09:19
[남녘소식] 민권연대 통일부앞서 기자회견, '통일부 존재가치 의문' (전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16   추천 : 0  

3월 7일,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앞두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4일 오전 11시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으며, ‘한반도 리스크’가 증가하고 증시가 불안정해지는 등 국내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민권연대는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통일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마지막까지 남북 간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할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위기 고조에 앞장서는 행동들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이 UN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지만 남북 간 모든 대화채널을 막아 버린 통일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권연대 원로들도 직접 행동에 나섰다. 왼쪽부터 윤한탁 민권연대 명예의장, 권오창 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 홍갑표 민권연대 고문. [사진 - 통일뉴스 백남주 통신원]

특히 얼마 전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에 유용되었다는 주장을 펴며 개성공단 폐쇄에 일조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홍 장관의 말 바꾸기로 인해 이미 홍 장관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는 것이 민권연대의 주장이다. 그런 인사에게 민족의 대업인 통일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3월, 한반도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박근혜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파탄. 홍용표 통일부장관 사퇴하라!

오는 3월 7일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시작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훈련에 전략핵무기를 비롯해 최첨단 군사장비들이 동원된다고 한다. 특히 선제공격에 이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고 하는 작전계획 5015, 일명 '참수작전'을 훈련예정이라 북한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아야한다. 한반도 전쟁은 승자없는, 우리 민족의 공멸로 마무리 될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길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전쟁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통일부는 마지막까지 남북간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위기 고조에 앞장서는 행동들을 벌이고 있다.

특히 통일부의 수장인 홍용표 장관은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로켓개발에 유용되었다는 주장을 펴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는데 앞장섰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측에 대한 제재효과는 없이 남측 기업들에게만 악영향을 주며, 우리 안보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홍 장관은 듣지 않았다.

그로인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한반도 리스크’가 증가하고 증시가 불안정해지는 등 국내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해당기업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 2000여명 중 80~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더구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의 보상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없다. 관련 기업들은 보상이 어렵다면, 피해구제나 손실보전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통일의 징검다리가 되어왔던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해 줘야할 통일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

남북간 모든 대화채널을 막아 버린 통일부의 행동은 통일부의 존재가치를 의심스럽게 한다. 해외언론에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과 중국에서 UN제재의 목적이 북한과의 대화개시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앞 뒤 가리지 않고 대북압박만을 이야기 할 뿐이다.

통일부가 남북간 마지막 대화통로가 되고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든 책임자인 홍용표 장관은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나 홍용표 장관의 경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됐다며 개성공단 폐쇄에 앞장서다가 ‘확증은 없다’고 말을 바꾸기까지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홍 장관 사퇴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 홍 장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있다. 이런 인사에게 어떻게 앞으로 통일사업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단 말인가.

허위사실로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고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선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2016년 3월 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