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11.12월 대대적 파업 예고 > 종합소식(북녘, 남녘, 해외동포, 중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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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소식 | 민주노총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11.12월 대대적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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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12 09:22 조회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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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사업장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앞으로 '합법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이달 말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의주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등 무겁고 길었으며, 포스터에는 '선을 넘자'는 문구도 등장했다.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겠다면, 민주노총 역시 합법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박근혜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중심의 부익부빈익빈 체제를 거부하는 반재벌 투쟁선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죽음으로 만든 조직이다. 법과 질서를 내세워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민주노총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만 법속에 갇혀있는 민주노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대회 연설 도중 '민주노총 설립신고증'을 찢어 버렸으며, 대회 말미에 참가자들도 같은 상징의식을 함께 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은 법속에 남아있지 않고 80만 조합원들과 1천7백만 노동자의 심장속에 남아 있겠다"며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고 가슴에 잠들어 있는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깨우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서 신 위원장은 "선거부정과 민주주의 파괴, 공약파기와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진보민중세력이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권력과 재벌이 그어놓은 차별의 선, 기업별 울타리와 사상.정견의 경계를 넘어 하나되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전교조를 '노조 아님'이라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박근혜씨를 '대통령 아님'이라고 통보할 것이고, 삼성재벌이 최종범씨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들을 한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삼성을 '반노동 범죄집단'으로 선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으니 새누리당을 해산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고 , 자유게시판 글 3개를 빌미로 공무원노조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니 수백만건의 댓글과 불법선거운동을 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동기본권과 민영화, 비정규직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전교조, 철도노조, 건설노조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영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이달 말부터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는 12월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며, 이달 28일 가스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가스노동자들의 파업에 돌입하고 다음달에는 KTX분할 민영화를 중지시키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열차를 멈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민영화 반대 공약을 분명히 내세웠다"며 "지금 국회에서는 전기와 가스 민영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추운 겨울에 전기.가스 요금 폭등으로 돈없는 사람은 이제 얼어죽을 위기에 봉착해 있다. 또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차등지급하기로 하면서 또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철도민영화는 재벌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고 철도산업을 붕괴시키는 짓"이라며 격분하고 "민영화 이후에 적자선은 요금 인상없이는 폐지될 것이 뻔하고 노선폐지가 안되게 하려면 국민세금을 더 내서 민간자본의 배를 채워줘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동자들은 한계노동에 시달려서 스트레스와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유신시대로 거꾸로 돌려놓은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노동자 서민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파탄의 주범"이라고 못박았다.
 
또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스.철도 민영화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 권재동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 ]
노동기본권을 유린당한 사례로 발표에 나선 권재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은 지난 금요일 10시 검찰은 공무원노조 서버를 22시간에 걸쳐 3만여건에 달하는 파일을 압수수색해갔다"며, "공무원노조는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도 없는 2005년 자료부터 뒤져갔다"고 폭로했다.
 
권재동 본부장은 "업무현장인 사무실에서는 조합원들이 공무원노조 사이트에 접속도 못한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유해사이트'라고 나온다"고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14만명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비웃고는 "국정원이 대선개입한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를 또 한번 죽이고 있으나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그들이 대선개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와 함께 권 본부장은 "통상 노조설립신고서는 고용노동부 과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초에 제출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서는 청와대 국무회의까지 올라 갔다가 결국 반려됐다"는 내용도 드러내 알렸다.
 
   
▲ 소중현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
소중현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왔으나 이로 인해 전교조는 움츠려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조합을 떠났던 조합원들이 다시 가입원서를 쓰기 시작했고 신규 조합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짐짓 여유를 보였다.
 
소 교사는 "전교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9명의 해직 조합원이 맞을 매를 6만명 전체 조합원이 맞기로 결의했다"며, "요즘 안부 인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 염려는 거두시고 연대의 손길을 요청한다"고 말해 대회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2013년의 전교조는 지난 20여년간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격려를 잊지 않고 1989년의 기백으로 전교조 답게 다시 일어서서 교실과 거리에서 가르치고 투쟁하겠다"고 소 교사는 말했다.
 
   
▲ 민주노총 참가조직과 연대단위 대표자들이 본 대회 진행에 앞서 무대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본 대회는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사업장 개별노조 등 참가조직과 연대단위의 대표자들이 깃발 입장과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중을 향해 서슬퍼런 유신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며, 민중은 민주주의 파괴, 유신독재 부활의 순간을 목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부정 관권선거로 탄생한 부정한 정권, 박근혜 정권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광석 의장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노조 까지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철도.가스 민영화를 시도하며 공공시장까지 모두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조국과 민중의 운명이, 이땅의 민주주의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제 더이상 한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며 결연하게 현 정세를 평가했다.
 
이어서 이 의장은 "300만 농민들은 올 겨울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와 기초농산물 수매제 실현을 위해 박근혜 독재에 맞서 싸울 것"이며, "현재 각지 시군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이달 2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로 힘차게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수 사무총장이 대독한 국제연대사에서 국제노총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속적인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매우 우려한다"며,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규약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을 반려한 것은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바로우 사무총장은 얼마전 한국을 방문해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난 결과 여러 산업부문에서 사용자들은 불법행위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의 노동자들은 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고도의 노동착취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국 정부가 전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철도노조가 계획하고 있는 파업과 가스 민영화, 연금 개악에 맞서는 가스.연금 파업 역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태일노동상은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 투쟁위원회가 수상했다.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본 대회에 앞서 전태일노동상 시상식과 각계 발언이 있었다.
 
올해 전태일노동상 수상자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 투쟁위원회의 수상소감에 이어 최헌국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구미현씨, 열흘 전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활동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종범 열사의 형이 나와 발언했다.
 
   
▲ 최헌국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최헌국 공동대표는 "국가 공권력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도 안되는 정리해고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공안탄압으로 우리 노동자의 목을 옥죄어 올 것"이라며, 최근 정설교 시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실을 들어 "이제 이같은 일들은 통합진보당에게 뿐만 아니라 또다른 야당, 또다른 단체, 특히 민주노총 산하의 여러분들을 향해 공안탄압이 자행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번 대회를 통해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밀양에서 송전탑 건립 반대에 나서고 있는 구미현씨
 
구미현씨는 "밀양에는 현재 3천명이라는 경찰병력이 투입돼 어르신들이 속절없이 부상당하고 끌려가고 연행되고 많은 분들이 다쳤다. 지금 밀양은 무법 탈법천지"라며 "지난 겨울 전국의 노동 투쟁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로와 힘을 주고 받았던 연대의 경험이 있다"고 회고했다. 또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들에게 '어르신 동지'라고 이름붙여 주었는데, 노인들 중 여기에 올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나마 조금 젊은 제가 왔다"며 상황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씨는 "이달 30일 밀양으로 출발하는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으로 와 달라. '밀양의 손'을 꼭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 최종범 열사의 형은 삼성전자의 사과와 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종범 열사의 형은 영정을 든 최종범 열사의 동료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실질적인 고용주인 삼성전자의 사과와 노조인정을 촉구했다.
 
"노모에겐 대기업 삼성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이고, 이제 12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과 아내에겐 하늘같은 기둥이었을 아버지이자 남편, 그리고 성실한 노동자였던 최종범 열사의 소원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보수와 대우를 받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삼성에도 노조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삼성이 진심으로 동생의 죽음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동생의 뜻을 위해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닥친 한파속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최근 몇년간 극도로 악화된 노동계의 상황을 반영하듯 '쌍용차 김정훈 지부장 석방탄원서', '철도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 '기초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의견서' 등 각종 의견이 넘쳐났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건설연맹,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전교조, 보건노조, 공공연맹.공무원노조 등은 각자 시차를 두고 종로 영풍문고 앞, 강남역 삼성전자, 종로 보신각, 서울역 등 여러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마치고 본 대회에 참가했다.
 
본 대회도 당초 예정시간을 1시간쯤 넘긴 오후 4시 20분쯤 마쳤으며, 서울광장을 빠져 나온 시가행진 대열은 을지로 4가를 지나던 5시경 갑자기 선두가 퇴계로4가, 광희4거리로 진로를 바꾸면서 10여분간 질주한 끝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했으나, 이곳에서 경찰병력과 맞닥뜨려 40여분간 대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치 중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지만 대회 참가자들이 인근 평화시장으로 삼삼오오 흩어져 큰 불상사는 없었으며, 시가행진 대열은 오후 6시 30분경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서 정리집회를 끝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지었다.
 
   
▲ 시가행진
 
   
▲ 을지로 4가에서 퇴계로 방향으로 시가 질주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40여분간의 긴 대치가 있었으나 큰 불상사는 없었다.
 
   
▲ 평화시장앞 전태일다리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오후 6시 30분경 대회는 마무리됐다.
 
/ 래원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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