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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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9(2010)년 7월 7일 로동신문
대미종속을 심화시킨 역적행위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은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년말까지 연기한다는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게 될 남조선미국《안보정책구상회의》와 《외교,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의 《기본원칙》이 수립되고 오는 10월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에서 그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게 된다고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는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고 대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그에 의존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파는 대가로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리명박패당사이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교활한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기운을 눅잦히고 남조선강점정책에 대한 내외의 규탄여론을 잠재울 계책밑에 2007년 2월 형식상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에 전환하기로 하였었다. 그런데 보수패당은 미국과의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느니, 《시기상조》니, 《안보공백》이니 하며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기로 한 이전 《정권》을 마구 비난하면서 그 합의를 뒤집어엎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여왔다. 그들은 남조선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으면 무슨 큰 일이 나는것처럼 소란을 피우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할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보수패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 떠든 기본근거의 하나는 남조선이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는것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한것이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실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여 그토록 믿는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며 그의 군사적지배와 예속밑에 계속 살아가겠다는것이 보수패당의 속심이였다. 이런 의도로부터 미국상전의 옷자락을 붙들고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연기를 애걸하던 괴뢰들은 반공화국모략극인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이번에 저들의 흉계를 드디여 실현한것이다.
군사주권이 없는 《정권》은 자주적인 《정권》이 못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통해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라는것이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남조선의 리승만괴뢰도당은 미국에 군사작전권을 넘겨줌으로써 정치, 경제적예속에 이어 군사적예속마저 심화시키였다. 이로써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그후 남조선이 《평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는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남조선당국이 군사분야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였다. 이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을 2012년까지 남조선에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그 합의가 휴지장이 되고말았다.
지금껏 괴뢰들은 그 무슨 《국격》이니 뭐니 하고 가소로운 수작을 늘어놓으며 저들이 마치도 《선진국》이나 되는듯이 냄새를 피워왔다. 하지만 자주권행사의 기본징표인 군사적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련한 식민지 남조선을 《선진국》으로 볼 사람이 이 세상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괴뢰들의 추태야말로 가소로운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군사적예속과 정치적예속은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정치적으로 예속되면 군사적예속을 피할수 없고 군사적예속이 심화되면 정치적예속도 심화되기마련이다.
괴뢰들이 미국과 굴욕적으로 결탁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지배와 예속은 더한층 심화되고 남조선인민들은 자주권회복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침략군의 노예로, 롱락물로 되여 더욱더 막심한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연기를 스스로 간청함으로써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정책과 식민지적지배를 강화할수 있는 명분을 세우게 되였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기해달라는 괴뢰들의 끈질긴 요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는척 하면서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아내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지배와 예속의 멍에를 더 무겁게 들쓸수밖에 없게 되였다.
남조선언론들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요청을 수락하면서 남조선당국에 《자유무역협정》을 미국에 더욱 유리하게 《재협상》할것을 요구하고 미군유지비를 더 많이 짜내며 아프가니스탄재파병 등에서 보다 큰 부담을 지우려 할것이라고 평한것은 우연치 않다.
민족적존엄과 자주성은 조금도 없이 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 정치적잔명을 부지하면 그만이라는 괴뢰패당의 체질화된 사대매국의식이 초래하는 후과는 이처럼 막심하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소동을 통해 리명박일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미국상전에게 통채로 팔아먹으면서도 털끝만 한 량심과 가책도 느낄줄 모르는 추악한 역적배, 더러운 친미주구로서의 정체를 더욱 낱낱이 드러냈다. 남조선의 진보세력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이번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군사와 경제, 생존권을 송두리채 팔아먹은 《가장 치욕스러운 합의》로, 《굴욕과 매국외교의 전형》으로 락인하면서 보수《정권》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으로 남조선인민들은 치욕과 모멸만 당할뿐이고 그로부터 리익을 보는것은 미국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여 민족을 욕되게 하고 망신시키는 괴뢰들의 궁상스러운 몰골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 남조선이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군사주권을 되찾지 못하고 미국에 예속되여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의 앞잡이가 되여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괴뢰보수패당을 력사의 시궁창에 쓸어넣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엄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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