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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한 우리 대표단 단장의 연설(1)
[사진]림룡철 단장
도이췰란드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2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우리 대표단 성원들이 토론하였다.
《동북아시아의 세력구도와 안보문제의 성격》의 주제토론에서 우리 대표단 단장은 《조미대결구도의 변화와 조선반도평화보장방도》의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세력구도와 안보문제를 론할 때 이 지역의 지정학적중심인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구도와 안보환경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조미대결구도에서의 변화와 조선반도평화보장방도》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자고 합니다.
원래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의 관문인것으로 하여 력사적으로 해양세력이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대륙세력이 해양진출을 위해 꼭 확보해야 할 요충지로 되여왔습니다.
때문에 조선반도는 늘 외부세력들의 힘의 대결장이 되였고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숙명처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120여년전 조선반도에서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이 벌어져 우리 민족이 참변을 당한것도 그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70년전 일제식민지통치에서의 해방과 함께 분렬의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고 5년만에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겪게 된것도 우리 민족내부의 리념대립때문이 아니라 조선반도를 장악하려는 외부세력들의 세력다툼의 결과였습니다.
랭전시기에도 조선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진영사이의 첨예한 사상리념의 대결장, 군사적대결장이였습니다.
특히 랭전종식은 조선반도에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나라인 우리를 일방으로 하고 《유일초대국》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타방으로 하는 불균형적인 대결구도를 조성하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세계적인 안보불안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 70년에 걸친 조미대결구도와 조선반도안보환경은 오늘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와 미국사이에 상용무기 대 핵무기의 불균형적인 대결구도가 핵 대 핵의 구도로 전환된것입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은 비핵국가였던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체계적으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습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에게 핵공갈을 가해왔던 미국은 1950년대부터 벌써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그 수가 1천 720여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핵무기배비밀도에서 볼 때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것으로서 남조선령토의 100㎢당 1. 7개의 핵무기가 배치된것으로 됩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들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써먹기 위한 전쟁연습을 수십년동안 벌려왔습니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지대창설안도 내놓았고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보유국들인 이전 쏘련과 미국, 영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한것을 고려하여 그것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이 조약에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핵전쟁연습을 더욱 로골적으로 벌리면서 핵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국제조약도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막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지어 미국의 호전적인 부쉬 2세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지난 시기 조미대결구도는 상용무기 대 핵무기라는 불균형적인 구도로 되여있었고 조선반도에는 핵참화의 위기가 항시적으로 존재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입니다.
미국의 핵공갈로 우리 민족이 핵참화를 입을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엄혹한 사태하에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것뿐이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이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밀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할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력한 핵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상용무기 대 핵무기의 불균형적인 조미대결구도는 끝장나고 핵 대 핵의 새로운 구도로 바뀌였으며 우리 민족이 숙명처럼 강요당하던 전쟁의 참화도 막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둘째로, 조미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이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는것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전략》,《북조선무시정책》으로 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과거보다 상당히 약화되고있지 않는가 하고 잘못 인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조미사이에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사적대결구도가 형성되고 그 수준은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조미사이에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군사적대결이 기본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와 경제발전, 첨단과학기술, 인권문제, 심리전 등 모든 분야를 둘러싸고 정치적대결이 심화되고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군수공업을 봉쇄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조작해낸 유엔《제재결의》마저 초월하여 우리의 인민생활부문을 비롯한 평화적인 민수경제부문들에까지 경제금융봉쇄를 확대하고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까지 재지정하여 우리의 경제전반을 완전히 질식시키려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년간에는 《북조선붕괴》만이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하면서 《인권문제》와 심리전,《싸이버문제》 등을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있습니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싸이버전에 의한 정보류입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북조선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미국무장관이 우리 공화국을 《끔찍한 인권유린지대》로 매도하고 유엔《북인권조사보고서》까지 날조하면서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 와해시켜보려 하고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불순세력들의 참가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된 반공화국삐라살포와 심리전방송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군사적충돌까지 불러오고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군사압살정책은 력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4대 전략자산》이라고 자랑하고있는 핵항공모함과 핵공격잠수함, 핵폭격기, 스텔스전투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항시적으로 집결되여있고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연습에 동원되고있는것이 이제는 일상화되고있습니다.
미군부는 일단 유사시 우리 공화국을 무력침공하여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선전쟁계획들을 류형별로 완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특수부대로 상대측의 지도부와 주요기지들을 선제타격하여 제거하는 《참수작전》방식을 《21세기 새로운 전쟁교리》로 정하고 그것을 조선반도에 도입한 《작전계획 5015》까지 짜놓았습니다.
미국이 《참수작전》방식을 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지도부를 제거하는데 적용하였다고 볼 때 미국의 전쟁준비상태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조미대결구도와 조선반도안보환경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더욱더 치렬해지고있는 조미대결구도는 유관국들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랭전을 낳고있습니다.
랭전의 방식으로는 언제 가도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나는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로서 우리가 지난 시기 루차 강조하였던 주장들을 반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첫째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는것이 우리의 핵문제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할수 있다는 말을 꼽씹어 반복하고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것은 2000년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핵무기가 없었던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왜 조미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실 지난 70년동안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있는것은 평화를 위한 방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금까지 200여차례의 평화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백년숙적으로 남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의 자주권과 선택권존중에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미국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는것을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력대 미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들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은 말끝마다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에서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조선반도정세를 계단식으로 악화시키고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올해초 우리가 핵시험을 잠정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남조선에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관심하는것이 조선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미국화》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붕괴》시키는것뿐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습니다.
현 미행정부가 《인권문제》, 《싸이버문제》를 비롯하여 핵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떠들고있는것도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되면 《인권문제》를 들고나오고 그것이 해결되면 《싸이버문제》를 또 제기하여 우리를 끝까지 압살하자는데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결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대미억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손해볼것은 쇠퇴기에 들어선 미국자신뿐일것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의 조선전쟁때문에 내리막길의 시초를 걷지 않으면 안되였던 과거를 잊지 말고 저들자신을 위해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인권》이니, 서방문화전파니 하는 허황한짓을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조선반도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 어떠한 제도적장치도 존재하지 않으며 조미대결상태는 제동이 없이 마주 향해 달리는 두 렬차를 방불케 하고있습니다.
현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며 그나마도 명색만 남아있을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이한 안보상황입니다.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때없이 발생하는 사소한 우발적인 무장충돌도 쉽사리 국부전쟁으로, 나아가서 대규모적인 전면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서해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있는 군사적충돌사건들과 올해 8월사태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한것도 이와 관련되여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요구가 현실화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평화협정체결로 우리가 얻을것은 당면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조선민족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환경이지 미국의 재물이나 지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미평화협정체결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우려》를 해소시켜주고 핵군비경쟁을 종식시키는데로 이어져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현 미행정부에게 더 득이 될것입니다.
미국은 더이상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무턱대고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제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토론이 조선반도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들을 찾는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출처:주체104(2015)년 12월 5일 《우리 민족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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