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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1 01:49
《<천안>함침몰사건과 이북의 선군정치의 정당성》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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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기사

《<천안>함침몰사건과 이북의 선군정치의 정당성》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현환이 《<천안>함침몰사건과 이북의 선군정치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 내용을 소개한다.


  나는 그동안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중요한 글들을 거의다 정밀하게 읽고 숙고하였다. 그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설들이 너무나 많아 나처럼 군사적문제에 무식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떤 설이 옳은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암초설, 함선의 로후화설, 미핵잠수함과의 충돌설, 침수절단설, 어뢰설, 기뢰설, 이북의 최첨단무기에 의한 절단설 등 다양한 설들이 란무하고있다. 여러 설들만 있지 어떤 설도 아직 확증된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5월 20일 리명박《정권》은 서둘러 《천안》함침몰이 《이북의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5월 24일 리명박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였다.
 
  이 《천안》함침몰사건을 관찰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로,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이 사건의 사실자체를 알아내기가 힘들다는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 《천안》함은 3월 26일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련합군 대북침공연습인 《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대잠수함훈련중에 백령도 린근해에서 두동강이 나 침수되였다. 그 침수원인에 대해서 《독수리》훈련을 지휘한 미국은 이미 다 알고있을것이다. 《천안》함 함장을 비롯하여 이 훈련에 참가한 일부 장병들도 이미 그 원인에 대하여 다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지면 자신들에게 리익이 되는냐, 불리익이 되느냐 하는 리해관계의 문제가 이 사건의 원인규명에 뒤따르게 된다. 이것이 문제이다.
  《천안》함침몰사건의 사실 혹 진실을 발생한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그 사건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는데 여기에 지배층의 리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사실과 진실을 있는그대로 밝힐수 없다는것이 근본문제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민중들을 지배해온 지배층들이다.
  참으로 재미있는것은 이번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소위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라는것이 5월 20일 발표되였고 5월 24일 리명박의 《대국민담화》라는것이 발표되자 5월 28일 이북의 국방위원회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는 이때 마침 리산가족들을 모시고 이북을 방문하고있었는데 직접 이북 TV에 나와 대담하는 이북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인 박림수 인민군소장의 기자회견을 들을수 있었다. 그는 이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안>함침몰사건이 북과 남에 있어서 과연 누구에게 리로운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천안》함침몰사건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리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아주 명확한 지적이다. 이 사건으로 리익을 보는 당사자들이 이 사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것이기때문이다.
  이북의 군인들이나 관리들은 모두 철저한 주체사상가들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지식과 사상을 구별해보고있다. 지식이 사물의 본질과 그 운동법칙을 반영한 의식형태라면 사상이란 사람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형태이다. 주체사상가인 박림수소장이 이 《천안》함사건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볼수 있었던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도 인간의 리해관계에 의해서 그 본질적내용이 달라질수도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안》함침몰사건이 누구에게 리로운지 알아보자.
  이북은 지금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겠다고 간부, 군인, 학생, 남녀로소, 전민중이 동원되여 건설과 생산에 열중하고있다. 또한 경공업을 비롯하여 민중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겠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이러한 이북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깨는 《천안》함 같은 초계함이나 파괴시키겠는가?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일은 이북의 전민중이 집중하고있는 강성대국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리익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것이 박림수소장의 견해이다.
  그리고 이북은 시종일관 외세인 제국주의련합세력들의 조선반도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핵무기와 미싸일을 비롯한 현대적인 물리적억제력을 준비해온것이지 동족인 이남군인들이나 해치기 위한것이 아니였다. 결론적으로 이북이 《천안》함침몰사건으로 리익을 볼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천안》함침몰사건으로 리익을 보는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첫째로, 리명박《정권》이다.
  집권한지 2년반동안 리명박《정권》은 오로지 한가지에 집중해왔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파기함으로써 민족대단결, 민족의 화해와 평화, 교류를 전면부정하고 다시 대결로 가면서 친미사대적인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는것이였다. 그것은 리명박의 천박한 정치의식과 성향탓도 있지만 범죄자인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미국의 네오콘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도 그러할수밖에 없었을것이다.
  그런데 이남민중들은 지난 10년간 6. 15시대를 맛보면서 참으로 귀중한 경험들을 하였다. 금강산과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을 관광할수 있었고 평양에서 개최되는 아리랑공연과 어린이들의 공연, 교예공연 등을 관람할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민중들은 남과 북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참된 자유를 맛보았고 민족자주의 맛도 보았고 동족끼리의 따뜻한 동족애도 맛보았다. 특별히 천만 리산가족들은 지난 10년간 자주 상봉의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 남북의 합의하에 수시로 리산가족들이 면회할수 있도록 면회소마저 금강산에 지어놓았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경험들을 단 2년반동안에 리명박《정권》이 박살내자 이남민중들은 속으로 분노하였다. 그러나 민중들이 가지고있는것은 투표권밖에 없다. 《6. 2지방선거》에서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민중들은 마음속으로 벼르고있었다. 이것을 리명박《정권》이 모를리 없다.
  리명박《정권》은 고의적으로 외세와 짜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데 대한 민중들의 분노를 자기들의 《정책》의 잘못탓이 아니라 바로 《이북의 호전적인 남침의욕의 탓》이라고 뒤집어씌우는 《북풍》이 필요했던것이다. 이러한 리해관계때문에 《천안》함이 이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한것이라는 날조가 필요했던것이다.
  둘째로, 지난 10년간 6. 15시대에 형성된 남북간의 민족공동체의식으로 이북을 《주적》으로 보던 이남민중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였다. 이북은 《적》이 아니라 동족이라는 의식이 민간차원에서만 아니라 군인들사이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만약 이러한 민족공동체의식이 계속되고 10. 4선언이 실천되여 서해가 평화어로구역으로 형성되여 실제로 《북방한계선》이 없어지게 되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될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과 이남의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전쟁보수세력들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 분쟁이 없는 곳에 일부러라도 분쟁을 만들어야 할 판에 《천안》함침몰사건은 이들 보수전쟁세력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수 없었을것이다. 이들에게는 분쟁과 전쟁, 즉 《안보불안》은 바로 돈으로 련결되기때문이다. 《천안》함침몰사건으로 미국의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해군강화를 위한 무기들이 대거 수입될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침몰사건이 누구에게 리익이 되느냐 하는것은 명백하다.
  셋째로,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국제적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북은 정전협정유관국들에게 조만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유관국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섰으며 국내적으로도 평화세력들이 단결하여 올해는 기필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열심히 투쟁해왔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침몰사건으로 이 제안이 묵살되였고 동시에 이와 함께 2012년에 미군이 이남군에게 하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이양》도 연기하게 생겼다.
  넷째로, 이번 《천안》함침몰사건은 《6. 2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리명박《정권》의 의도된 날조사건이였다. 지금 이남당국과 《한나라당》은 세종시건설변경과 《4대강사업》의 강행으로 《한나라당》내부도 분렬되였고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말할것도 없고 보수층의 종교인들도 로골적으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나섰다. 집권세력과 《한나라당》은 이들 보수층을 결집시킬 사건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천안》함이 《북의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반북분위기를 고취하여 보수층을 결집시켜 《6. 2지방선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치르려고 시도했던것이다.
  다섯째로, 이북과 민주진보세력들이 그렇게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실시한 《한》미합동 《독수리》군사연습을 하다가 발생한 《천안》함침몰사건의 책임을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탓으로 돌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북어뢰공격설》을 조작한것이다. 만약 《천안》함침몰사건이 좌초나 함선의 로후화에 의한것이거나 미잠수함과의 충돌에 의한것이라면 군통수권자인 리명박과 군책임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것은 당연하다. 그럴 경우 집권자와 군책임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그리하여 이북의 탓으로 조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것 같다.
  다음으로 이 사건으로 가장 리익을 본것은 물론 이남의 군통수권을 가지고 이번 《독수리》군사훈련을 총지휘한 미국이다. 미국은 처음에는 《천안》함침몰사건이 이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다가 이 사건을 자기 리익에 유리하게 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선 미국은 《천안》함침몰사건이 이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이라는 이남《정권》의 주장을 적당히 리용하여 일본 하또야마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후덴마기지문제를 이미 해결하였다. 발표시일을 5월 20일에 맞춘 리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미국은 이남《정부》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아프간파병을 확약받기로 한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천안》함침몰사건이후 동북아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동북아질서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되였다. 또한 오바마정권은 집권 첫해에 대외적으로 나약하다는 네오콘들의 평을 받고 궁지에 몰려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고전할것으로 예상되였는데 이번 《천안》함침몰사건을 적당히 리용하여 《강한 이미지》를 보이는데 이미 《성공》하였다.
  우의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이번 《천안》함침몰사건으로 가장 리익을 본것은 미국과 이남《정권》이고 가장 해를 입은것은 이북이다. 가장 해를 입는 짓을 이북이 할 리유가 없다고 본다. 지금 《천안》함침몰사건으로 《한》반도에는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위험이 몰아치고있다.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만약에 이북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기와 미싸일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전쟁억지력을 준비해두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이미 다시 몇번 발발했을것이다.
  우리모두 조용히 생각해보자.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자가 누구인가? 미국인가, 이남인가, 선군정치를 하고있는 이북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자주로선을 걷고있는 이북의 선군정치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지되고있는것이다.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먹고사는 전쟁경제를 지향하고있기에 기회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각처에 리명박같은 자기들의 수하들을 두고있다. 리명박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고마운 제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니 전쟁을 막을리가 없다.
  이북은 제국주의와 강대국들의 침략전쟁을 막기 위하여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이는 선군정치를 실시해왔는데 이것은 백번 옳았다. 이북의 선군정치로 이번 《천안》함침몰사건으로 야기된 전쟁위기를 막아낼수 있었다. 이북이 수령, 당, 대중, 군대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단결하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력한 군대로 마련한것은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위해서 이북은 비록 잘 먹지도 잘 입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지 못해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는것을 허용할수 없었다. 다시는 6. 25같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것이 선군정치의 본뜻이다.
  선군정치를 하고있는 이북이 그들을 물리적으로 심판하기 전에 이남민중이 《6. 2지방선거》에서 《천안》함침몰사건을 정치에 리용하려던 리명박《정권》을 심판하여 서해바다에 침몰시켰다. 이남민중은 위대하였다. 지난 10년간이 결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였다. 6. 15시대에 맛보았던 민족공동체의 맛, 지난 10년간 맛보았던 자주, 자유, 평화, 민주주의, 통일의 맛을 이남민중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이제 《천안》함침몰사건을 계기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리명박《정권》을 서해에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하여 7천만겨레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더이상 전쟁세력들이 외세와 손잡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6. 15시대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6. 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이다. 그것을 거슬리는자는 누구든 《천안》함처럼 서해바다에 침몰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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