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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8 12:06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 인쇄발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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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4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려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해 착실하게 관철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격려이기도 하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기제를 한층 더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총체적 요구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며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엄격히 보호하고 통일적으로 조률하고 중점적으로 돌파하고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견지하며 지적재산권보호체계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보완하며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운영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호 능력과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촉진한다. 2022년에 이르러 권익침해가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증거제시가 어렵고 주기가 길고 비용이 높고 배상이 낮은’ 국면이 뚜렷하게 개선되도록 힘쓴다. 2025년에 이르러 지적재산권보호의 사회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며 보호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고 보호체계가 보다 완비되며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환경이 보다 최적화되고 지적재산권제도가 혁신을 격려하는 기본적 보장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한다./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