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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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05 10:38
새해 새 기상, 이런 중요한 법률 1월부터 시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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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종소리가 울려퍼지면서 일련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영향주는 중요한 법률이 시행돼 우리와 함께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하게 된다.

<가정교육촉진법>은 부모의 교육직책을 명확히 했고 <법률원조법>은 공평과 정의를 보다 잘 알고 느끼게 했으며 <감찰관법>은 감찰관의 관리에 법률근거를 보태주었다… 새로운 한해에 보다 많은 법치의 해살이 우리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가져다준다.

가정교육 위해 제도 수립

학부모는 아이의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일으켜야 하는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에서는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마땅히 미성년자에 대해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 학습부담이 과중한 등 문제에 대해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마땅히 미성년자의 학습, 휴식, 오락과 체육단련의 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해 미성년자의 학습부담이 과중한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마땅히 감독관리를 강화해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경로를 원활히 하며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상호 협조를 추진해야 한다.

일부 류수미성년자들이 가족의 관심과 돌봄이 부족한 정황에 비추어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법에 따라 타인에게 미성년자를 돌보도록 위탁했을 경우 피위탁자, 미성년자와 련락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미성년자의 학습, 생활정황과 심리상황을 료해하며 피위탁자와 공동으로 가정교육책임을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법률원조 보급면 확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원조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법치가 보다 많은 군체들을 따뜻하게 해준다.

현행의 관련 규정 및 실천과 비할 때 <법률원조법>은 '로동분쟁 조정과 중재대리'를 법률원조의 형식으로 신규증가했다. 민사, 행정법률원조 범위를 확대했는데 여기에는 법률원조를 신청하는 사항 가운데 '로동관계확인', '생태파괴손해배상' 등을 추가한 것이 포함된다. 법률원조신청은 경제적 어려움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정형을 신규증가했는데 영웅렬사 가까운 친족이 영웅렬사의 인격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선 행위를 위해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등 정형에서 당사자가 법률원조를 신청하면 경제적 어려움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률원조신청자가 고정적 생활원천이 없는 미성년자, 로인, 장애인 등 특정군체와 사회구조, 사법구조 혹은 무률대상, 로동보수 신청 혹은 산업재해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한 도시진출 로무일군 등 정황에 속하면 경제적 어려움 정황 확인조사를 면제한다.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 권리 수호

최근년래 화물차 운전수, 온라인예약차량 운전수, 택배배달원, 외식배달원 등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수가 대폭 증가하고 기업조직형식과 로동자취업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공회가 기업의 조직형식, 종업원대오구조, 로동관계, 취업형태 등 면의 발전변화에 부응해 법에 따라 로동자가 공회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를 수호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이외 공회의 기본직책을 최적화했는바 '종업원 합법적 권익 수호'로부터 '종업원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종업원대중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한다'로 확장했다. 또한 기층공회조직 보급면을 확대했는바 사회조직중의 로동자는 법에 따라 공회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관련 법률과의 접목을 잘하여 현급 이상 각급 총공회는 법에 따라 소속 공회와 종업원들에게 법률원조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감찰관관리에 법률근거 추가

2022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관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감찰관이 법에 따라 잭책을 리행하고 정확하게 국가감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많은 제도적 배치를 했다.

<감찰관법>에서는 감찰위원회는 감찰사업의 수요에 근거해 법률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공산당기관,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 기관, 단위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가운데서 임직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선발해 감찰관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또 감찰기관 직능직책과 관련된 직업 혹은 교수, 연구에 종사하는 인원들 가운데서 임직조건에 부합된 인원을 감찰관으로 선발허가나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 감찰관의 규률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거, 고발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발을 수리한 기관은 마땅히 제때에 조사처리하고 결과를 검거인, 고발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검거, 고발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어떠한 사람이든지 압제와 타격보복을 하면 안된다. 이외 감찰관법은 감찰관책임추궁제도 등을 실항할 데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과학기술인재 혁신활력 불러일으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과학기술혁신보장조치를 가일층 건전히 했다.

새로 수정한 <과학기술진보법>에서는 국가는 신종 연구개발기구 등 신종 혁신주체의 발전을 지지하고 주체다원화, 관리제도현대화, 운행기제시장화, 고용기제유연화의 발전모식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학연구일군의 사무적 부담이 비교적 큰 문제에 비추어 수정한 후의 <과학기술진보법>은 과학기술일군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봉사의식과 보장능력을 증강하며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검사와 평가를 피하고 과학기술일군의 항목신청 등 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 과학기술일군의 과학연구시간을 보장했다.  / 인민넷